코로나19 장기화로 불어난 채무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정부가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원금 탕감 제도에 대해 들어봤지만, 막상 알아보려니 복잡한 조건과 절차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대상이 될 수 있을지, 탕감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새출발기금 원금 탕감 조건
새출발기금의 핵심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원금 탕감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순부채의 60%에서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현재 연체는 없지만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만기 연장 곤란 등의 사유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를 말하며, 원금 탕감 대상은 아니지만 9.0%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조정받거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장기 연체 상태에 놓여 있다면 적극적으로 원금 탕감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은 개인의 채무 상황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원금 탕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을 넘어서는 순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부채가 1억 원이고 상환 가능한 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이라면, 이를 제외한 순부채 8천만 원에 대해 감면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을 원칙으로 하여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 이는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 갚기에도 벅찼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환 유예나 금리 조정 등의 방식으로만 지원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탕감액은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기반으로 예상 감면액을 계산해보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탕감까지 걸리는 기간은?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과 채권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약 1~3개월 이내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채권기관의 추심이 중단되고, 이 기간 동안 자산 및 소득 심사가 진행됩니다.
약정이 체결되면 조정된 채무를 최장 10년(담보대출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필요시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성실하게 상환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조정된 채무를 다시 연체하게 되면 약정이 무효화되고 이전의 채무 상태로 돌아가는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환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경험자들의 후기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및 관련 기관
새출발기금은 분명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한 상환을 통해 신용점수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4대 보험료, 벌금 등 비금융채무나 개인 간의 사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관련 기관을 통해 직접 문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